병역 비리 나플라 1년 실형에 항소 라비는 처벌 받아들여

라비(김원식, 30)와 나플라(최석배, 29)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플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라비는 항소장을 내리 않은 반면, 나플라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가 모두 무겁다고 판단하며, 라비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내렸고,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플라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등의 이유로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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