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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 B씨를 험담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비방성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5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정신심리치료강의 및 스토킹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비난적인 글을 보내 위협을 가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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