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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본
서울 지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신고가 관악구와 중랑구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232건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관악구에서는 23건, 중랑구에서는 21건이 접수되었고, 가장 적게 접수된 지역은 중구와 종로구입니다. 기준일인 17일까지 46건이 종결되었으며, 186건은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1.7%인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존한 경우는 1025명이며, 이 중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지적된 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네이버 뉴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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