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 거부는 정당행위"…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인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군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이 제3의 기관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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