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성관계 거부 지인 온몸 폭행한

"돈 받았잖아" 성관계 거부 지인 온몸 폭행한 30대 : 네이트 뉴스

 

30대 A씨가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거부한 지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A씨에게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으며,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거부한 B씨를 A씨가 폭행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돈을 건네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