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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0대 A씨에 대해 13세 미만의 친동생 B양에게 수년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협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 B양은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성폭력 상담교사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B양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추가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범행이 있어야 할 안전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이 특히 중대하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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