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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흥신소 SNS 흥신소가 몰래 찍은 사진 불륜 증거수집

by 너도 알아버렸다(너알버)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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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흥신소가 몰래 찍은 사진 SNS에 버젓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얼굴 가려도 지인은 알아볼 정도…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 '탐정업 구체적 법제화' 번번이 무산…"양성화로 피해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륜

news.nate.com

 

일부 흥신소(사설 조사업체)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당,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고 홍보하는 도중,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한 뒤 홍보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여러 게시물에서 커플들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고 적발한 상황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위배 등의 법적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개인의 행동을 조사하는 업체로서, 이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탐정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며 관리 및 감독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정업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주무 기관을 선정하여 탐정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부 흥신소의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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