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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인 A씨가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가, 이것이 사기행위였음이 밝혀지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96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8월 햄버거 가게에서 공모하여 머리카락이 나왔다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한 후, 이로 인해 2만7800원을 돌려받았으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햄버거 가게 사장은 이전에도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환불을 시도한 사례를 기억하고 CCTV를 통해 A씨의 행동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토대로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행동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누명을 씌워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A씨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감안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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