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 기본권 보호1 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해 국민 기본권 보호" 판결문 간이작성·조정…시무식서 재판지연 해소 구체 방안 제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 n.news.naver.com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인신 구속 및 압수수색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법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 단축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법..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