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원금·이자 보장

사진: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범정부적 대응팀 구성

• 최근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대응단'이 신설됐다.
• 팀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대응

1.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금고를 합치더라도 예치금은 모두 보장된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2. 그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3. 새마을예금법은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도 원리금을 포함해 통합금고로 충당한다.
4. 새마을금고는 5월 말 현재 상환준비금을 포함해 총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이다.
5. 중앙회 대출 및 금고간 거래를 통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정부 및 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6. 범정부적 대응단은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 중앙회 대출 등을 활용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7. 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부 차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불안함

• 그러나 이미 금융시장에 불안과 우려가 만연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 행정안전부는 부실한 감독과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그동안 새마을금고 내부의 비리와 관리 미숙이 적발된 바 있다.
• 엄정한 책임 규명과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원회로 책임이 이양될 가능성도 있다.
• 특히 행정안전부의 감독과 재정 관리 소홀이 적발됐다.
• 교육부가 상황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새마을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