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하대 성폭행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 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종합)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n.news.naver.com 대법원은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경우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A씨를 준강간치사죄로 인.. 2023. 10. 26. [속보]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살인 불인정 내용 요약본 20대 남성이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A씨(21)에 대한 항소를 20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올해 1월에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